담배값이 어떻게 오르는지 아시나요?
새해부터 담배값이 오른다는데..
담뱃값은 오르는게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담배회사도 담뱃값을 올릴 계획이 없답니다.
그럼 담배값이 오른다는것은?
오르는 것은 담뱃세입니다.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오른다는 거고 그 세금은 이름하여 간접세라고 하네요.
간접세는 시급 5300원짜리 알바생도, 연순이익 20조 원을 버는 재벌에 회장도 동일한 금액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알바생이 무려 수입의 5%를 담배세로 낸다하면 회장 은 월수입의 0.0005% 를 담뱃세로 내는게
간접세라고 보면됩니다.
2500짜리 담배를 알바생에게는 1000원에 팔고 회장에게는 10만원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물건 값의 10%라는사실을 생각하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생각해보면 세금이 몇%가 될까요?
간접세의 이런 불평등함 때문에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직접세 비율을 높입니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누어볼때 직접세 대 간접세의 비율이 몇대 몇인가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속하질도 모릅니다.
똑같은 OECD 국가 사이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동남아 국가보다도 못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내년 담뱃세 인상을 두고 논쟁을 벌인다면 흡연자대 비흡연자의 금연관련 논쟁이 아니라
간접세를 이렇게 끝도없이 올려되 되는건가? 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