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과 민사적책임이 각각 따르게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 재산권 을 침해했을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그 다음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고소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2006년계정으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
질서확립차원에서 검사가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하더라도 직권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한편으로 민사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권리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다시 민사적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21세기는 우리가 흔히 창조경제시대라고합니다. 능률성보다는 창의력이 경제를움직이는
시대가 됬습니다. 이런창의나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이 문화산업에 전략적권리가 됬다고 말할수있습니다.
